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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024년 6월 3일) 민관 합동 7조 원 규모의 수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침체된 수출 시장을 활성화하고 올해 수출 목표인 7천만 달러 달성을 위해 마련된 대책입니다.
최근 수출 호조세를 더욱 가속화하고, 대외 불확실성 및 기업별 수출 여건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수출금융 지원 확대
- 정책금융기관 수출금융 규모 5조 원 늘려 365조 원 지원 (올해)
한국수출입은행
- 5대 시중은행 수출 우대상품 2조 원 확대 (민관 합동 7조 원 지원)
2. 수출 지원체계 효율화
-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평가지표 신설 및 서비스 품질 평가 강화
수출지원사업플랫폼
- 각 부처 수출 지원사업 통합 공고
- 분야별 해외거점 간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3. 무역 환경 개선
- 무역기술장벽 정보제공 강화
- 온라인 플랫폼 업체 합포장 수출 통관제도 개선
정부, 업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 수출 성장 지원
1.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LNG 선박 충전: 트럭 이용 시 충전 가능 선박 수 2대에서 최대 4대로 확대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 선박 승선신고 면제
2. 핵심 수입 원자재·품목
- 수입신고 이전 사후관리 생략 절차 완료 가능
- 나프타·LPG 및 제조용 원유 관세율 연말까지 0% 적용
3. 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
(1) 소상공인
-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서비스 수수료 연말까지 50% 감면
- 소상공인 수출통계 신규 생산·공표
(2)테크기업
- 수출지원사업 가점 부여 및 우대 금융 제공
(3) 내수·초보기업
-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 내수기업 전용 수출 지원 트랙 신설
- 성장성 기반 수출금융 대상 확대
4. 기타 지원
(1) 물류비 지원
-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신속히 집행
- 추가 물류비 지원 방안 검토
(2) 중견기업 지원
- 해외인증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 대상 중견기업까지 확대
5. 기대 효과
- 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수요 적응력 향상
- 중소·중견기업 수출 양적·질적 성장 지원
- 내수·초보기업 해외 시장 진출 촉진
- 물류비 부담 완화 및 중견기업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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