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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추석을 맞아 정부에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경감, 경영부담 완화, 세정지원, 소비 활성화, 물가 안정 등 다섯 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경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약 43조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출(39조 100억 원)과 보증(3조 9,500억 원)으로 나누어 지원되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금액입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까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
정부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자금 약 43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출(39조 100억 원), 보증(3조 9,500억 원)
2. 저금리 대환대출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 대출유형 - 사업용도 가계대출 포함 (1,000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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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자금 대상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차주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정상 상환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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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보증
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간 연장을 위한 전환보증*을 연내 1조원 공급합니다.
*기존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여 상환기간 연장
5. 새출발기금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기한 연장 등이 추석 전에 시행됩니다.
◆ 사업 영위기간 - 20년 4월 ~ 23년 11월 → 20년 4월 ~ 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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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부담 완화
이번 대책에는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과 일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며,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필요한 인력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10~12월분)합니다.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포함(납부 유예대상: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2.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 완화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비자) 기준 완화(7월 19일) 및 완화된 기준*으로 추석 전(9월 9일~9월 13일) 고용 허가
*(업종)한식·외국식 / (지역)전국 / (업력) 5년이상(종사자수 무관)
세정 지원 강화
추석을 맞아 세정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되고, 납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국세), 1년(관세)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1.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이 조기지급됩니다.
◆ 부가세 - 법정지급기한 대비 5일 빠른 9월 5일까지 지급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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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집중 호우 피해기업, 매출액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8월에서 10월로 2개월 연장합니다.
3. 경영위기 중소∙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병행
◆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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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활성화 유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할인율도 카드·모바일형의 경우 10%에서 15%로 증가합니다. 또한, 국내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 50만 장이 배포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SRT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1.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확대
◆ 지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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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제 지원 실시
올 연말정산 때 적용받는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세법 개정도 추진됩니다.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상향 (40→80%)
하반기 지출액이 전년 하반기보다 5% 이상 증가시, 증가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10→20%)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3. 국내 여행 활성화 지원
연휴 기간 관광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비수도권 대상으로 숙박쿠폰 50만 장을 배포하고 사용 기한을 10월 중순에서 11월 말로 연장했습니다.
궁과 청와대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야간개장 되고, 유적기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4.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번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KTX∙STR 티켓이 일부 할인**됩니다.
*9월 15일 ~ 18일
**9월 13일 ~ 18일 / 역귀성 30~40%, 인구 감소 지역 여행 50% 할인
또한 국내선을 이용한다면 공항 주차장과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물가 안정
마지막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20대 성수품의 가격을 2021년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고, 이를 위해 공급을 확대하고 가격 할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자금 50억 원을 지원하고, 다양한 식품과 수산물의 공급량도 대폭 확대합니다.
1. 성수품 구매 자금 50억원 지원
전통시장 상인 대상을 추석 연휴 전 2개월*간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
*7월 12일 ~ 9월 13일, 개인 당 최대 1,000만 원
2. 20대 성수품 17만 톤 공급 (역대 최대)
추석 수요에 대응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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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과일 할당관세 연장 (~12월)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품목(10종)에 대한 적용 기간 연장됩니다.
4. 추석 할인지원 700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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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석 선물세트 할인 공급
- 한우, 쌀 등 '민생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판매
- 사과, 배 '실속 선물세트' 최대 20% 할인 판매
대책이 마련된 이유
이번 대책은 고물가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준비할 것들
1. 자금조달
- 정부 지원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자금난을 해소하세요.
2. 비용 절감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와 전기료 지원 등 경영비용 절감 대책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3. 세금 및 환급
- 세정지원 혜택을 적극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빠르게 신청하세요.
4.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국내 여행 활성화 지원을 활용해 소비 촉진 전략을 세우세요.
5. 물가 및 공급 관리
성수품 가격 안정 대책에 따라 공급 및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세요.
추석 연휴 동안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잘 활용해 보세요! 😊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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