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채무 면제 및 햇살론뱅크 채무자 분할상환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서민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금융 애로를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씩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취약계층 자금지원과 상환 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청년층, 무직자 등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상환 유예: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기 분할상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년간 분할상환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조금 더 여유롭게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 지원 확대 

이번 정책에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햇살론유스 대출 자격이 확장되어, 이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자금으로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 경감: 정부가 1.6%p의 은행 이자를 지원해,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도 부담 없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추가 금융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의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월 상환금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 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채무조정과 부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금융주치의 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은 더 빠르게 재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1) 원금 감면

연체가 1년 이상 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중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줍니다.

 

2) 성실 상환 인센티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청년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채무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조정 방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자립 기회 확충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 고용, 복지를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1) 취업 지원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지원합니다.

 

2) 폐업 후 재창업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때, 보증료율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재창업 기회를 확대합니다.

3) 플랫폼 지원

배달 플랫폼과 협업하여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채무자의 권리 보호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체 이후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이나 가산이자 부과를 방지하는 규율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은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세요. 모두의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