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의 차량 운행정지 신청 절차 및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 명의 차량 운행정지 신청 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운행정지 신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게요.
김 씨는 몇 년 전 친한 친구에게 잠시 차를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로 친구가 차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차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하고, 과태료도 자신에게 부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불법 명의 차량 운행정지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김 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국민자동차포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에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혹은 "대국민포털"만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는 민원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불법자동차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이때 운행정지요청 및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

#운행정지요청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동차운행정지 요청서
소유자의 신분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

 

운행정지 요청서에는 불법으로 운행된 사유와 운행자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운행되고 있는지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더 확실한 방법을 원하시는 분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김 씨처럼 걱정이 많아 온라인 신청이 불안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나 구군 교통과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도 위에서 설명드린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접수하시면 되고,
신청서가 검토되면 운행정지명령이 등록됩니다.

운행정지명령 처리 절차

그렇다면,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시죠?
구청장 등은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합니다.
경찰청장에게 차량 정보를 제공해 운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필요시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운행정지명령과 관련된 정보는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김 씨 친구처럼 불법 운행자가 된다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등록번호판도 영치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해요.

만약 문제가 해결되어 운행정지 해제를 원하신다면, 그 자동차가 운행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자동차운행정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렇게 불법 명의로 운행되는 차량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불법 운행으로 인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운행정지 신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라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든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오늘 설명드린 절차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