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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증명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이란 사실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조치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서류를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로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이 문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법적인 단계로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차용증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돈을 빌린 당시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등의 사실이 증명되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상황이나 메시지 등을 캡처하거나 할 수 있..

정부 입찰이나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법위반사실확인서입니다. 법위반사실확인서는 업체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조회 기간 중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먼저 공정거래 위원회 사이트에서 갈 수 있는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https://case.ftc.go.kr) 그리고 나서 4개의 대메뉴 중 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하거나 3가지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하거나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을 하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회원 가입 후 ..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개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의 유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제출처에 따라 인정하는 서류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필자 또한 여러개의 사업자를 내보았지만 최근에서야 이 차이점을 알 수 있었듯이, 별다른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내포하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하고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을 해야 하는데, 이 수록 절차가 사업자등록입니다.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받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합니다.사업자등록증명원은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은행이나 정책기관에서 자금을 신청할 때나 부동산 관련 서류가 필요할 때 법인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등기는 무엇일까요?우선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해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 처리된 등기정보자료(등기기록)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등기부라 합니다. 따라서 1필지 또는 1개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인 등기기록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등기사항증명서라고 하며, 이는 그동안 등기부 등본이라고 사용되어 온 것을 2011년 4월에 관련 법률 상에서도 등기사항증명서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도 관행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하니 여기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통일하겠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