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정부 입찰이나 정부지원사업 수행기관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류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법위반사실확인서입니다. 

 

법위반사실확인서는 업체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조회 기간 중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먼저 공정거래 위원회 사이트에서 갈 수 있는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https://case.ftc.go.kr)

그리고 나서 4개의 대메뉴 중 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을 하거나 3가지 방법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하거나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여 로그인을 하고,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회원 가입 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유형과 접수일, 부서를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발급 신청하기를 누르면 위반 유형, 사용용도, 요청부서, 신청자명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요청부서는 조회 대상 법인 소재지에 따라 해당되는 부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 조회할 날짜를 선택하면 위와 같이 신청에 대한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결과는 1주일 내에 승인이 나고 서류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법위반사실확인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