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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 세금이라는 단어만 듣는 순간 얼굴이 찌푸려지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주요 세목, 그리고 궁금증 해소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
국세는 국가 수준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국가의 예산을 충당하고 국가의 기본 운영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국세의 주요 세목
소득세: 개인 및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산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법인세: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을 고려하여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일상 생활에서 구매하는 대부분의 물품과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의 소유 및 취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관세: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금입니다. 국내 산업 보호 및 재정 확보를 위해 부과됩니다.
기타: 상속세, 증여세, 특별소비세 등 다양한 세목이 존재합니다.
국세는 국가의 주요 재원이며, 국방, 교육, 사회복지,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활용됩니다. 또한,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 구 등) 수준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정부나 지방 자치기관이 징수하여 지자체의 예산을 충당하고 지방에서의 다양한 사업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주요 세목
지방소득세: 지자체별로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국세 소득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지방법인세: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기업의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교육세: 교육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소비세: 일부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시행되는 소비에 대한 부가세입니다.
재산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기타: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목이 존재합니다.
지방세는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도로, 교량, 학교, 병원, 공원 등 지역사회 기반 시설 유지 관리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복지 서비스 등에 활용됩니다. 또한, 지방세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1) 홈택스 이용
-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필요 준비물: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연결
2) 발급 절차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를 선택합니다.
신청내역 작성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 인적사항 :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이메일 등 (자동 설정됨)
수령방법: 주소 공개여부, 주민등록공개여부, 수령방법(인터넷발급, 열람 등), 발급희망 수량
신청내용 : 발급유형, 사용목적, 제출처, 신청일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접수 목록조회: 신청 접수 후 '접수내역 확인' 페이지에서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급: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납세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수령을 선택합니다.
참고
- 프린터가 없는 경우, PDF 파일로 저장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 홈택스에서 체납 세금을 납부했는데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3) 세무서 방문
-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필요 준비물: 주민등록증, 신분증, 발급 신청서
- 발급 절차
* 가까운 세무서 방문
*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납세증명서 발급
4.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1) 정부24 이용
일부 지방세만 발급 가능합니다.
필요 준비물: 주민등록번호, 인터넷 연결
발급 절차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지방세] > [납세증명] > [지방세 완납증명서] 를 선택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하기]버튼을 누르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상세 페이지가 나옵니다.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구분, 개인(주소), 전화번호, 증명서사용목적, 수령방법,수령기관, 발급부수 등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발급된 내역을 확인하고 [문서출력]을 클릭합니다
출력된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방문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필요 준비물: 주민등록증, 신분증, 발급 신청서
발급 절차
-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 방문
-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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