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꿀팁!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 활용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합니다.

 

 

은행권 이자 환급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초 이자 환급을 2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지며, 개인당 평균 약 73만 원 가량을 환급받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들은 이번 최초 집행시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들은 지난해에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에 환급을 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납부한 이자를 일정 부분 환급받아 경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경제적인 유동성을 확보하여 사업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소 금융권 이자 환급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농,수,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과는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워서, 중소금융권의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이자 환급이 실시됩니다.

2금융권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이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게 되며, 이 환급액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해당 금융사에 재정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중소금융권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며, 소상공인들은 더욱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원대상 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입이 대상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금리구간	지원내용
5.0 ~ 5.5%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5.0 ~ 5.5% => 4.5 ~ 5.0%
5.5 ~ 6.5%	적용금리와 5% 간 차이 (5.5 ~ 6.5% => 5.0%)
6.5~ 7.0%	모든 금리에 1.5%p 일괄 적용 (6.5 ~ 7.0% =>5.0 ~ 5.5%)

 

신청 예시 : 기준일(23년 12월 31일) ,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 * 1%p = 80만원)로 산정

 

대출금이 1억 원을 한도로 설정되어 있고, 이자납부액의 1년치에 대해 5%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환급 기준은 금리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리 구간이 5.0 ~ 5.5%인 경우 0.5% 포인트, 5.5~6.5%인 경우 0.5~1.5% 포인트, 6.5~7.0%인 경우 1.5% 포인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라면, 1년치 이자 차액으로 80만 원(8000만 원×1% 포인트)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원래는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3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 위기가 '심각' 단계로 지속되었던 경우에도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

대환 후 1년 동안에는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더욱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