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맞춤 금융지원 3종세트 출시!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1) 정책자금 상환연장
다음 달부터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2) 전환보증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3) 고금리 대출 전환 프로그램 완화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1) 배달료 지원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합니다.

2) 임대료 지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3) 전기료 지원
전기료 지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20만 원의 전기료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Scale-up)을 위한 지원

 

1) 스마트·디지털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지원합니다.

2)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 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의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3) 해외 판로 확대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를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

 

1)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총 40조 원+α로 확대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해 소상공인의 재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2) 소상공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명당 월 30만~6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합니다.

3) 재창업 및 점포철거 지원
성장업종을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를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4) 원스톱 플랫폼 운영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책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