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새 제도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후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소상공인 및 서민 금융지원 확대
1) 맞춤형 채무조정
- 연체 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시행.
2) 폐업자 지원
-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 운영.
3)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4) 카드 수수료 인하
- 2024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
🌱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 → 3만 3000원으로 확대.
- 중도 해지 시에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 제공.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 2024년 10월부터 약 7만여 의원과 2만 5000여 약국이 전산화에 참여.
-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한 보험 청구 가능.
🏦 오픈뱅킹 법인계좌로 확대
- 2024년 1월 2일부터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타 금융사 계좌 통합 조회 가능.
🏠 착오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는 지원 제도 금액이 5000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
📈 금융 이용 안전성과 편리성 강화
1)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불필요한 추가 비용 부과 금지
2)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신설
-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 강화
🛡️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 금융회사 임원별 책임구조도 시행으로 내부통제 강화.
-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97.5% → 100%).
🚀 스타트업 및 핀테크 지원
- D-테스트베드를 통해 핀테크 아이디어 검증을 위한 데이터와 도구 제공.
- 마이데이터 2.0 추진으로 14세 이상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혁신
1)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 무차입 공매도 예방 및 점검 강화.
2) 대체거래소(ATS) 출범
- 주식시장 경쟁체제로 전환.
3)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도입
- ETF처럼 편리한 거래 가능.
4) 로보어드바이저 퇴직연금 서비스
- 안정적인 노후 자산 관리 지원.
🎯 소비자에게 더 나은 금융 환경 제공
새해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금융제도들은 소비자의 편리함을 더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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