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안 -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 확대

 

정부는 2025년 예산을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하며, 이는 2024년 대비 3.2%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 지원, 소상공인 재도약, 경제 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1만 8000원, 연간 141만 원이 인상됩니다. 이는 역대 최대 폭의 인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의료급여와 건강생활유지비도 14만 원으로 인상되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는 신규 수급자는 연간 평균 28만 원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5년 만에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인상되어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들이 낡은 집을 고칠 때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늘어나며, 기초연금도 월 1만 원 인상되어 노인의 소득 보장이 더 강화됩니다.

 

소상공인 재도약 - 더 튼튼한 지원

소상공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입니다. 대출 이자율이 7% 이상일 경우 **4.5%**로 낮추는 등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배달비나 택배비 등의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 최대 30만 원의 지원이 제공되며, 스마트 기기 보급을 확대해 키오스크나 서비스 로봇 같은 자동화 기기를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2억 원까지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년 지원 및 저출생 대응 - 미래 세대의 기회 확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새롭게 도입되며,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이 한층 가까워질 것입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의 매칭 지원 한도를 월 70만 원으로 확대해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첫 3개월 동안은 최대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되어 부모들이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됩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해 유치원 방학 등 돌봄 수요가 늘어날 때 맞벌이 가정이 2주 동안 쓸 수 있는 단기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및 안전한 사회 - 국민의 생활 안정

 

병사 월급이 현재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인상되며, 병사들은 내일준비지원금을 통해 최대 2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도 증액되어 AI 딥페이크 기술로 범죄자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긴급 경보 시간을 48시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늘어나며, 현재 2만 3000기인 스마트 제어 충전기가 9만 5000기로 확대되어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국민의 생활 안정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경제 회복과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